기획재정부 혁신모험펀드 조성 연대보증제도 폐지 드론봇 전투단 창설 자율차 판교밸리

기획재정부는 ｢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｣를 주제로  ‘17년 추진실적 및 ’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지난 1월 보고하였다.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가는 지 살펴 보아야 하지 않을까? 

 

 

 ‘17년 추진실적으로 자본․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* 및 현장방문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**에 대해 보고하였다. 현장 살림이 좀 나아졌을까도 살펴봐야 한다.

   * 1)창업‧투자 : 기업의 분사창업(Spin-off), 일반국민의 소액 벤처투자 등 혁신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, 벤처펀드 조성(1.7조원)
     2)혁신거점 : 판교밸리 창업지원센터 9개소 및 187개 기업 입주(‘17년말) 등

   ** 대기업 인수시 중소기업 인정기간 연장(3년→7년, ‘18.1월 시행)스타트업 등 소규모 계약(2.1억원 미만)시 실적제한제 폐지(‘17.12월 시행) 등.

 

 

 ‘18년 추진방향으로 미래변화의 “급진적, 파괴적, 융복합적 성격”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大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. 상반기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알아보자.

    * 예 : (’16) 알파고 vs. 이세돌(4승 1패) → (’17) 알파고 제로 vs. 알파고(100승 0패)
   ** 예 : 스마트폰의 보급과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 파산(’17.9월)
  *** 예 : (과거 CES) TV, VTR, 게임기 등 → (’18년 CES) 가전, 모바일, 자동차, 패션, 악기

 ① (속도 따라잡기)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규제시스템* 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** 등을 구축한다.

    *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(그림자규제 일괄 정비),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
   **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,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

 

 

 ㅇ (손에 잡히는 변화)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*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. 그러나 얼마나 달라졌는가. 초기에 소리만 요란했던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살펴보아야 한다. 변화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척결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.

    * 1)드론 : 5년간 3,700대 수요 발굴, 우편물 배송, 토지측량‧주택진단 등 이용, AI 방역, 드론봇 전투단 창설 (국토부․산업부․국방부 과기부 등)
      2)자율차 : 실험도시(K-city) 구축(경기도 화성, 12월), 판교역-판교밸리(5km), 평창올림픽경기장(7km) 인근 운행,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(10월)(국토부·산업부 등)

 ② (계속 도전하기)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여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.

    * 혁신모험펀드 조성(10조원)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등
   ** 연대보증제도 폐지, 실업급여․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 등

 ㅇ (혁신 도미노) 문화․관광․교육․환경․보건․공공서비스․서비스 등 경제․사회 全분야로 혁신을 확산한다.

    * 문화 :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(1천억원), VR 종합지원센터 조성관광 : 웰니스(wellness) 관광 및 MICE 산업 육성, 新관광서비스 창업 촉진교육 : 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, 대학창업펀드 확대, 혁신선도대학 지정

 ③ (함께 해결하기)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.

    * 대-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,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, 네트워크법 제정 등
   ** 관계부처 R&D 통합수행 확대, 범부처 TF 활성화 등

 ㅇ (혁신 공감대) 기업․이해관계자․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, 혁신성장 관련 각종 공모전․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한다.